건설업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핵심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매년 반복되는 중대재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그 중심에는 원청과 협력사의 불균형한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협력업체 안전 리스크가 왜 반복되는지를 짚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는지, 마지막으로 ‘공동 운명체’로서의 안전관리 전략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왜 협력사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가?
건설업의 구조적 위험 요인 분석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는 전체 산업재해 중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하청·재하청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건설업 특유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 다단계 도급 구조
대부분의 대형 공사는 원청-1차 협력사-2차 재하청-3차 팀장 단위로 이어지는 수직적 도급 구조를 띱니다.
하위 도급사일수록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며, 책임은 분산되고 권한은 희박합니다.
▶ 생산성과 공기 중심 문화
‘안전보다는 공기 준수’가 우선시되는 현장 분위기 속에서, 협력사는 일정 준수를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간작업, 고소작업, 협소한 공간작업 등 고위험 공정이 협력업체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계약관계의 현실
협력사는 원청과의 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을 명문화해도, 실질적으로는 감리 및 점검 권한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체 안전교육이나 점검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협력사 몫으로 남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상 원청의 의무 확대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도 원청의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협력사 책임’으로 사고를 분리하여 해석하려고 하며, 실질적인 통합 안전관리를 외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법령은 바뀌었는데, 왜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가?
관리 책임의 명확화 vs 실행 역량의 불균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분명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취지와 실제 현장 실행 간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합니다.
▶ 법률상 책임은 확대, 실무는 부족
원청은 법적으로 협력사의 작업환경, 위험요인 제거, 보호조치, 교육이행까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안전서류 수합’ 수준에 머무른 관리가 일반적이며, 협력사의 실질적인 리스크는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협력사의 실행력 문제
많은 협력업체는 자체 안전관리자가 없거나, 비정규직 혹은 겸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비나 보호구 수준도 원청과 큰 차이가 있으며, 고령자, 외국인 등 취약근로자 비중이 높아 표준화된 안전교육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 원청의 ‘소극적 통제’ 문제
사고 발생 후 조사 대응을 우려한 나머지, 원청은 협력사에 대해 ‘문서 위주의 통제’에 치중합니다.
실제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작업 중 점검, 종료 후 피드백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은 부족합니다.
🧩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사와 ‘동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협력사 안전까지 통합하는 경영 전략 – 실질적 실행 방법은?
‘문서 중심 안전’에서 ‘공동 책임 안전’으로의 전환
안전은 원청만의 책임도, 협력사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건설업의 현실에서 안전은 협력사와의 공동운명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청이 주도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력사 안전역량 사전 평가 및 선정 기준 강화
신규 협력사 선정 시, 자체 안전관리체계, 최근 3년 재해 이력, 관리자 보유 현황 등 사전 검토
- 최소한의 교육 이수 및 안전자격 요건을 계약조건화
②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 원청이 협력사까지 포함한 종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성평가·작업허가·교육이력 등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
-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공정별 위험 추적 및 피드백 체계 마련
③ 공동 안전교육 및 참여형 점검 확대
- 월 1회 이상 공동 안전교육 운영 (협력사 관리자, 현장 근로자 포함)
- 협력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합동 점검 및 안전회의 정례화
- 단순 지적이 아닌 컨설팅 중심의 개선 제안 보고서 제공
④ 공정별 위험요인 공유 및 예방조치 사전 이행
- 공정별 위험요인 및 작업조건을 사전에 협력사와 공유하고, 예방조치를 작업 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체화
- 예방조치가 미비할 경우 작업 시작 지연을 사전 고지하여 실질적 통제권 확보
⑤ 인센티브 및 패널티 시스템 도입
협력사의 안전 성과에 따라 보상·우대 혜택 제공, 반복 위반 시 불이익 부여
예) 무사고 기간 6개월 이상 협력사 대상 계약 연장, 교육비 지원 등
💬 안전은 원청의 법적 책임을 넘어선 신뢰의 문제입니다. 협력사의 안전을 지키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경영, 그리고 협력사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라
건설업의 특성상 협력사와의 분리된 작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협력사의 안전 수준은 원청 기업의 안전 수준이자, 경영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구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처벌의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협력사의 안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서로 책임을 분리하는 방식’이 아닌, 협력사와 함께 현장의 안전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영의 연장선에 안전을 두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진정한 지속가능한 건설사를 만드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