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예산 기획법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단순한 제도적 전환을 넘어,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수준이 아닌, 법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을 비용으로 보던 시대를 넘어, ROI(투자대비 효과)의 관점에서 안전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글에서는 실무 담당자와 경영진이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안전예산 수립 전략을 ROI 기반으로 제시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투자를 위한 기준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처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 어디에 예산이 필요한가?
중처법 제정 이후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 중 하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무엇을 해야 안전 확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 없이 무작위적인 예산 배분을 시도하거나, 혹은 과잉 대응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은 기업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및 제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책임자 지정, 조직 편성, 관리 절차 운영)
✔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시설·장비·교육 등 확보
✔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재발 방지 절차 마련
이를 실무적으로 풀어보면, 예산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 항목 | 구체적 내용 | 비고 |
| 위험성평가 고도화 | 외부 전문기관 위탁, 고위험 공정 중심 정밀평가 | 법적 기준 상향 예정 |
|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 자격 취득, 정기 교육, 실무 워크숍 운영 | ROI 반영 쉬움 |
| 시설 개선 및 보호구 교체 | 노후 설비 점검 및 교체, 위험작업 보호구 업그레이드 | 투자 효과 가시적 |
| 안전보건관리시스템(Software) | 위험요인 DB화, 보고 체계 자동화, 점검 이력 관리 | 중장기 비용 절감 효과 |
| 법률 자문 및 외부 컨설팅 | 법령 해석, 이행계획 수립, 형사책임 리스크 진단 | 예방적 투자 성격 강함 |
이러한 항목들을 기반으로 예산을 구성할 때 핵심은 “예방 중심의 전략적 투자”에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이 아닌, 법적 방어 논리로 활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때 ROI 지표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ROI 기반 안전예산 수립 방식 –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
ROI(Return on Investment)는 단순히 수익 대비 투자금액이 아니라, ‘위험 감소 효과 대비 투자금액’이라는 안전 분야 특유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ROI 평가 요소입니다.
① 리스크 우선순위 매트릭스 적용
- 고빈도·고위험 작업부터 예산 배정
- 정량 위험도 산출: 위험도 = 발생빈도 x 피해규모
예) 컨베이어 낙상 → 연 2건 빈도 x 손목 골절/두부 외상 = 고위험군
② 예산 투입 후 기대 효과 산정
- 직접적 비용 절감 효과: 산재보상금, 벌금, 생산손실 감소
- 간접적 효과: 직원 이직률 감소, 고객 신뢰도 상승, 공공 입찰 가산점 등
예) 고소작업 안전대 자동감지시스템 도입 → 연간 사고 0건 → 벌금/휴업손실 2천만 원 절감
③ 장기적 자산화 전략
- 교육 콘텐츠 내재화, 점검툴 개발, 시스템 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은 반복적 비용 지출 없이 장기적 운영 가능
- 3년 이상 예산 편성 계획 시, 초기 투자 비용은 연간 분할 평가하여 ROI 상승
📊 실무 팁: 각 투자 항목별로 “예방 가능한 사고 수”, “절감 예상 비용”, “이행 평가 점수 상승분”을 정리하면, 경영진 승인 단계에서의 설득력이 극대화됩니다.
예산 승인부터 실행까지 – 경영진 설득 전략과 리스크 완화 포인트
대다수 안전관리자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예산 승인 단계에서 경영진의 이해 부족입니다. 중처법은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예산 승인 여부 자체가 법적 리스크와 직결됩니다.
▶ 경영진 설득 키워드: “방어 가능성”, “예방 투자”, “형사책임 회피 구조”
안전예산 집행의 정당성은 중처법 상 다음과 같은 구조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OOO 항목에 투자를 진행하였고…”
- “정기 교육과 점검체계를 갖추기 위해 연간 △△△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 “실제 산재율 및 사망사고 발생률이 O년간 △%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실적 기반 투자 보고서는 조사기관 대응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실무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
| 항목 | 구성 내용 |
| 투자 항목 명세서 | 각 예산 항목별 세부 내역 및 단가 |
| 리스크 분석표 |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 |
| 투자 효과 분석표 | 예상 재해 감소 효과, 비용 절감 예상치 |
| 법적 기준 부합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과의 연결 설명 |
| 유사기업 사례 비교 | 동종 업종 내 예방 투자 사례 및 효과 |
예시: “OO기업은 2023년부터 컨베이어 안전 설비 개선에 연 5천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산재 발생 건수가 40% 감소하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도 개선 성과로 인정받아 사전경고로 마무리된 바 있음.”
안전예산은 ‘비용’이 아닌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투자’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넘어서, 기업 전체의 경영 리스크 관리체계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예산은 이 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며, ROI 중심의 접근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안전예산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법적 의무와 연결되는 항목에 집중적으로 예산 배정하라
2. 위험도와 사고 빈도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정하라
3. 정량적 근거로 경영진을 설득하고,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라
이제 안전은 단순한 '현장 관리'가 아닌 '전략적 투자'의 대상입니다. 귀사의 예산계획서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닌, 경영자의 책임 리스크를 줄이는 실질적 방어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희가 제공하는 ‘ROI 기반 안전예산 수립 워크북’ 또는 맞춤형 예산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