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이 법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 중소기업 대표가 더 위험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훨씬 높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 전담 안전보건 인력 부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법정 인원을 배치하기 어려움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미비: 매뉴얼·보고체계·교육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부재
✔ 대표이사가 실무까지 직접 관여: 위험성평가, 보호구 구매 등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많음
이러한 구조 속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본인이 ‘경영책임자’로 지목되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대기업에서는 여러 단계의 보고 체계와 실무 책임자가 있어 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처벌 사례 분석
사례 ① 20인 미만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 선고
2023년 경기도에 위치한 한 소규모 도장업체에서 근로자가 도장 작업 중 유해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업장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점검 미이행, 산소농도 측정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위험작업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관리’한 점이 책임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예산 부족’이나 ‘인력 부족’은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았음.
사례 ② 건설 하청업체 대표, 사망사고로 기소
2022년 충청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협력업체는 2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었으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현장소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대표이사를 기소하였고,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향후 입찰 자격 제한, 보험요율 인상 등 간접적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실무 책임자가 있더라도, 체계적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부재’는 곧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으로 귀결됨.
실질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 대응 전략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먼저 충족시켜라
✔ 위험성 평가: 연 1회 이상 정기적 평가 수행 및 기록 보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참여제도 운영: 50인 미만일 경우 근로자 참여 형식이라도 운영
✔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표이사 포함, 전 직원 정기 교육 이수 및 확인서 보관
② 외부 전문가의 정기 점검을 활용하라
✔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 외부 안전관리 대행기관 또는 산업안전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특히 대표이사 대상의 맞춤형 리스크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책임 분산 체계 마련 – ‘직무 대행 구조’ 구축
✔ 대표이사 1인이 모든 안전보건 책임을 지는 구조는 가장 위험합니다. 내부적으로 안전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자의 직무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부 기업은 안전보건에 관한 위임장을 별도 작성해 법적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해두기도 합니다.
"대표이사의 몰랐다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경영책임자에게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중소기업 대표이사일수록 더 큰 형사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제시한 사례들과 대응 전략을 참고하여, 단순히 법을 ‘지킨다’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사망사고나 형사처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