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센서 기반의 위험 감지, AI 영상분석, 자동 제어 시스템 등은 사람의 감각과 반응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지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른바 ‘스마트 안전설비’의 도입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를 장려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에 비례하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적 기준의 부재, 기술에 대한 과신, 그리고 실제 사고 증가 가능성입니다.
스마트 안전설비의 도입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운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없고, 신뢰성 검증이 미흡하며, 현장에서는 “기계가 있으니 안심”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 오히려 전통적인 안전관리보다 더 위험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스마트 안전설비 이슈 ]
① 스마트 안전설비의 확산과 기술 특성,
② 법적 기준 부재로 인한 실무 문제,
③ 스마트 안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천 전략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스마트 안전설비,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가?
스마트 안전설비란, 기존의 기계적·수동적 안전장치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이 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1) 센서 기반 위험 감지
- 근접 센서, 열감지 센서, 가스감지기, 지게차 충돌방지용 초음파 센서 등
- 근로자 위치 추적을 위한 BLE(Bluetooth Low Energy) 비콘
- 공정 내 이상온도, 이상소음 자동 감지
(2) AI 영상 분석
- CCTV 영상 내 근로자 이상행동(쓰러짐, 장비 미착용 등) 인식
- 사람-차량 간 충돌위험 실시간 탐지
- 방치된 근로자, 비인가 출입자 자동 알림
(3) IoT·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
-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및 알림 시스템
- 모바일 연동 안전관리 앱
- 다수 현장의 센서/카메라 데이터를 본사에서 원격 감시
이러한 기술은 과거의 수동적 점검 방식과 달리, 24시간 무중단 감시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사고 예방에 반드시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기술은 있는데 기준이 없다: 스마트 안전설비에 대한 법적 공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의 내용 중 일부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정의, 설계 기준, 설치 요건, 유지관리 지침 등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상 주요 문제입니다.
(1) 스마트 설비 도입 후, 법적 안전조치 생략 사례
AI 기반 영상 분석기를 설치한 한 제조현장에서는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으니, 감시자가 따로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순찰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기계의 오작동으로 한동안 감지 기능이 정지된 것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발생 후 인적 감시 부재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술 도입이 기존의 의무 이행을 대체하는 근거는 아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기술에 대한 신뢰 기준, 성능 인증 미비
스마트 안전설비는 대부분 민간 기술 기반이며, 그 정확도나 오작동율에 대한 공신력 있는 인증체계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분석을 통한 ‘쓰러짐 감지’의 경우, 다양한 작업환경에서의 감도, 오탐률, 감지 시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책임 소재 판단이 어렵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3) 유지보수 기준 부재
센서류 장비, AI 분석 시스템은 정기적인 보정과 업데이트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들에 대한 점검 주기, 고장 여부 확인 절차, 기록 유지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아, 도입 초기 이후에는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죽은 장비’가 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도 시스템 오류를 뒤늦게 인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술 도입은 “위험의 이전”이 아닌 “위험의 전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무 전략
스마트 설비 도입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 부재라는 현실을 전제로, 자체적인 검증 체계와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무자가 검토해야 할 핵심 전략입니다.
(1) “기술은 보조 수단”이라는 원칙 확립
스마트 안전설비는 기존 안전조치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감시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 전 점검, 인적 감시, 안전 수칙 준수 등의 기본적 조치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술을 이유로 사람의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자체 기준 수립 및 성능 검증
법적 기준이 없다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체 안전설비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센서의 민감도 기준 (감지 거리, 반응 속도 등)
- 오작동률 허용치 및 수용 기준
- AI 시스템의 업데이트 주기 및 테스트 방식
- 각 시스템별 로그 기록 및 백업 관리 방법
이는 향후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최소한의 검증 노력과 관리조치를 기울였다”는 방어 논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유지관리 프로토콜 명문화
도입 이후의 유지관리 전략은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항목을 문서화하고,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기록 관리
- 담당자 지정 및 교육
- 고장·경고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
- 이상징후 알림 연동 여부(문자, 앱 등)
이를 통해 단순 도입 후 방치되는 ‘형식적 설비’가 아닌, 운영 중심의 스마트 설비 체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 법 제도 개선 요구 및 업계 협의체 참여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개별 대응을 넘어서, 산업단지, 협회, 업종별 협의체를 통해 법제화 요청을 집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부 업종(예: 전자부품 제조, 자동차 부품 조립 등)에서는 공정별 위험 요인을 기준으로 한 스마트 설비 인증 체계 도입 시범사업이 논의 중입니다.
스마트 기술도 ‘기준’이 있어야 안전하다
기술은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기술은 독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과신과 방심을 낳아 기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이 기술을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는 지금, 스마트 안전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은 그 자체로 선도 기업이며, 동시에 책임을 더 많이 지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안전의 본질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센서, AI, 자동화 설비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