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막연하고 복잡하다.”
“법령이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모르겠다.”
“관련 자료는 만들었지만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신이 없다.”
이러한 불안감은 전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감독이나 고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는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기업에게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미는 무엇이며,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중소·중견사업장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접근 가능한 ‘의무이행 점검’의 핵심 포인트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말하는 ‘관계법령’의 정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은 경영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의미합니다. 단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몇 개만 지킨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포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권,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유해위험방지계획 등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취급기준, 장외영향평가 등
✔ 소방시설법, 전기사업법, 건축법 등 안전설비와 연계되는 관련 법령
✅ 중요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요소 제거·통제 체계”가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즉, ‘법에 맞게 운영 중입니다’라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 이행을 어떻게 확인·점검하고 있는지까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은 ‘형식’이 아닌 ‘행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법령 이행 점검을 “점검표 작성”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점검 내용을 확인합니다.
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단순히 매뉴얼만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실제 그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실제 설비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 보호구 지급 기록이 실제 착용 지도 및 불이행자 조치로 연결되는가?
- 외주업체에도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
② 경영책임자의 관여가 있었는가?
‘경영자 확인 서명’은 단순한 행정서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영자가 보고를 받고 판단하고, 실행을 지시한 근거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 회의록 또는 보고서에 경영자의 피드백이 기재되어 있는가?
- 안전 관련 예산 승인 여부, 정기점검 지시 등 실제 결정행위의 흔적이 있는가?
③ 반복 위험에 대한 대응이 있었는가?
사고·아차사고·민원 등으로 드러난 위험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한 시정조치보다는:
- 재발 방지를 위한 작업절차 변경
- 정기 모니터링 항목으로의 포함
- 관련자 재교육 등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회사 점검은 어디까지 왔는가? – 실무 점검 리스트 제안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현장 중심 실무 점검 리스트를 제안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YES’로 대답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 법령 기반 구축
- 우리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식별한 목록이 있는가?
- 관련 법령 조항별로 담당자와 관리 주체가 지정되어 있는가?
- 법령 변경에 따른 교육·지침 업데이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행위 중심 점검
- 위험성평가 후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해 개선기록이 존재하는가?
- 근로자 및 외주업체 대상 안전교육이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자 조치가 체계화되어 있는가?
✅ 경영자 확인 체계
- 정기적으로 경영자가 안전보건 운영 보고를 받고 있는가?
- 안전 예산과 조직구성이 경영자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가?
- 감사 또는 외부 점검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 지시가 기록되어 있는가?
‘안전점검’은 결국 조직의 신뢰체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지 사고에 대한 처벌법이 아닙니다. 조직 내 안전관리 체계를 경영 차원에서 주도하라는 메시지이자, 법령 이행이 실제 행위로 작동하는지를 묻는 기준입니다.
특히 중소·중견사업장은 전담 인력 부족, 매뉴얼 미정비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점검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기관의 감독 방향은 ‘중소기업이라도 최소한의 법령 이행은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조직이 지금 ‘점검표만 작성하고 안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법령을 기반으로 한 실행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