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나지 않으면 책임질 일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며, 일반 재해나 아차사고에 대한 대응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에 대해서도 ‘관리상의 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시정명령,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대재해가 아닌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이 흔히 간과하지만, 일반 재해 발생 시에도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과 실무상 주의사항 등 오늘은 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아니면 괜찮다”는 착각 – 일반 재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기업이 법적 책임의 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에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요건(사망자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요양자 2인 이상 등)에만 해당하는 법률입니다. 그보다 더 폭넓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일반 재해로 인한 처벌 사례
✔ 보호구 미지급 → 근로자 안면 화상 발생 → 사업주 과태료 500만원 부과
✔ 기계 정비 중 협착 사고 발생 → 안전조치 미이행 → 작업중지 명령 + 형사입건
✔ 위험성평가 미실시 → 발생한 사고가 예측 가능 범주에 포함 → 시정명령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일정한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5가지
중소사업장에서 흔히 간과되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핵심 조항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조항들은 단순 사고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사후 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 신규채용, 작업변경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교육 미실시 후 사고 발생 시, 감독기관에서 ‘기초교육 미이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
-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평가 후 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유해·위험 방지조치 의무”
- 기계·설비 등의 점검, 방호장치 설치, 안전수칙 고지 등이 포함됩니다.
- 대표적인 예: 끼임 방지 덮개 미설치, 작동 중 점검 허용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 보호구를 지급만 하고 착용 여부를 감독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 실제 현장에서는 PPE 착용 미확인 → 사고 발생 → 감독자 처벌 사례가 존재합니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작업중지권 및 위험 상황 시 대피조치”
-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서도 안 됩니다.
- 근로자에게 이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행사했을 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반 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 대응 전략
일반 재해도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음은 중소사업장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실제 감독이나 수사 시 법적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 조치들입니다.
① 위험성평가의 ‘기록’ 강화
- 현장 근로자와 함께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문서화합니다.
- 단순히 서식 채우기보다, 사진 첨부 및 개선 이행 점검 기록이 효과적입니다.
② PPE 지급 대장과 점검 기록 필수화
- 보호구 지급 및 교체 기록을 남기고, 착용 점검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 기록 유지
- 교육 시 반드시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과 법적 책임을 언급해야 함
③ 정기/비정기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 월 1회 간단한 10분 교육이라도 운영하고, 교육자료, 서명부, Q&A 기록 보관
- 신규 작업자 또는 직무 변경 시 즉시 교육 시행
④ 작업중지권 고지 및 안내문 부착
- 작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작업중지권 안내문’을 게시하고, 입사 시 근로자에게 고지
- 근로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를 교육 서명부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⑤ 사고 발생 시 사후보고와 재발방지 대책 신속 대응
- 사고 보고 → 원인 분석 → 재발방지대책 수립 → 관련 근로자 재교육 → 기록 보관
- 이러한 프로세스가 존재하면, 향후 감독이나 조사 시 책임 감경 가능성 증가
‘작은 사고’가 기업에 남기는 큰 상처
많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는 안 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문서화가 미흡해, 의도치 않은 법 위반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만이 위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번한 일반 재해가 기업 신뢰도, 감독기관 리스크, 근로자 이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점검과 기록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