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독이 끝난 뒤, 사업장에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시정지시서’입니다.
시정지시서는 감독관이 현장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나 미비점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개선 명령을 내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복 지적 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지시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성실한 후속조치를 통해 신뢰를 얻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정지시서를 받았을 때의 단계별 대응 전략, 실제 사례 기반의 개선방법, 그리고 행정처분을 피하는 실전 팁 등 오늘은 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정지시서란 무엇인가? – 문서의 성격과 대응 중요성
📄 시정지시서의 의미
시정지시서란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 점검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지시를 명시한 공식 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내용 및 관련 법조항
✔ 시정 방법 및 기대되는 개선 사항
✔ 시정 기한 (대개 7일~30일)
✔ 제출해야 할 시정보고서의 양식 또는 요구 사항
즉, 시정지시서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행정명령이며,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집니다.
⚠️ 시정지시서를 받은 후 조치하지 않으면?
✔ 과태료 부과: 시정 불이행 시 법령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행정처분: 위반 정도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사업장 전체 점검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반복적·고의적 위반 시, 관련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기업 신뢰도 저하: 재감독 대상 우선순위에 포함되며, 공공입찰 및 협력사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지시서는 그 자체로 위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줄이고 조직의 관리수준을 높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계별 후속 대응 전략 – 시정지시서 수령 후 이렇게 하세요
✅ 1단계: 시정지시서 내용 ‘정확히’ 파악하기
- 위반 사항 정리: 무엇이, 어떤 법령에 따라 위반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합니다.
- 현장 확인: 지적된 현장의 실제 상태와 문서·제도상 차이를 분석합니다.
- 유형 분류: 서류 미비, 제도 미이행, 현장 불안전 등으로 유형을 나누면 대응 전략 수립이 쉬워집니다.
📌 실무팁: 지시서에 기재된 법 조항을 검색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법령 해석을 검토해두면 혼선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 2단계: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인력·예산·일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직 내 협업 요청: 인사팀, 생산팀, 시설팀 등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합니다.
- 개선 작업 실시: 위험성평가 재실시, 보호구 보급, 교육 재시행 등 시정 항목에 맞는 실질 조치를 이행합니다.
- 이행 증빙자료 확보: 사진, 보고서, 교육서명부, 구매계약서 등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 실무팁: 모든 개선활동은 “전·중·후” 사진을 남기고, 내부 결재 및 담당자 서명까지 포함시키면 증빙력이 강해집니다.
✅ 3단계: 시정조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형식 준수: 지시서에 포함된 양식 또는 양식이 없을 경우 통상적인 시정보고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 개선 전후 비교 명확히 기재: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했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를 사진과 함께 설명합니다.
- 증빙자료 첨부: 서류, 사진, 교육자료 등 객관적 자료 첨부는 필수입니다.
- 기한 엄수: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연장 요청도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을 피하고 신뢰를 높이는 실전 대응법
시정지시서에 대해 단순히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 의지와 시스템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성실 대응의 실제 효과
✔ 감경 및 처분 유예 가능: 지적 사항을 조기에 개선하면 과태료나 처분이 유예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재감독 대상 제외: 성실히 개선 보고한 사업장은 향후 재감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 노동부와의 신뢰 관계 형성: 향후 제도 지원이나 컨설팅 기회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전 대응 팁
1. 지적사항 외 주변 문제도 함께 개선
→ 감독관은 “전체적인 안전관리 의지”를 평가합니다. 해당 항목 외에도 유사한 항목을 동시에 개선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개선사항을 전 직원에 공유
→ 게시판, 회의, 사내공지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조직 전체의 안전의식을 높입니다.
3. 내부 재점검 체계 구축
→ 시정지시를 계기로 자체 점검표를 만들어 지속적인 자체 점검 체계를 마련하면 재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4. 전문가의 자문 활용
→ 개선방안 수립이나 보고서 작성 시 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노무사,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시정지시는 ‘경고’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시정지시서는 사업장의 법 위반을 바로잡으라는 지적임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적 그 자체가 아니라, 지적을 받고도 바꾸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적사항을 즉각 개선하고, 그 과정을 정리하고 공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행정처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나아가기 위한 기본 전략이 됩니다.
지금 받은 시정지시서를 단순한 문제 지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천적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