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사고가 났으니 산재 처리하긴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법 위반이라는 건가요?”
“산재를 승인받았는데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를 나오더라고요. 왜죠?”
“산재만 잘 처리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많은 중소기업 관리자와 사업주들이 현장에서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 보상과 법 위반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산재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법 위반 여부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는 ‘결과’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사고 이후의 대응이 잘못되어 행정처분, 형사처벌,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와 법 위반 사이의 경계선, 그리고 실무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판단 기준과 산재보험과 법 위반이 혼동되는 지점 등에 대한 해설 등 오늘은 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산업재해란 무엇이고, 산재처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업재해(산재)의 정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 개념을 근거로 보상을 규정합니다.
즉, 산재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질병·사망의 ‘사실’에 해당합니다.
산재처리란 이 사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절차이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과는 별개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산재보험과 보상 범위
산재로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이 제공됩니다.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 (급여의 약 70% 수준)
장해급여 /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등
중요한 점은, 이 보상은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었는가'와는 무관하게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법을 잘 지켰든 아니든, 사고만 발생하면 산재는 승인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전 예방’에 초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따지는 법입니다. 즉, 산재가 발생했는지 여부보다, 위험을 예방하려는 ‘노력과 조치’가 있었는지가 평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 보상과 법 위반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양쪽 모두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방지 조치 미흡
✔ 기계·전기설비의 위험부위 방호 미비
✔ 유해물질 취급 시 보호구 미착용
✔ 작업 전 위험성평가 미실시
✔ 정기점검 및 교육 미이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항목이 누락되면 작업장 점검 시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과 법 위반 판단의 실제 적용 사례와 실무 대응 전략
사례 1: 산재는 승인됐지만,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프레스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지급됐지만, 고용노동부는 기계에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점을 들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형 처분과 더불어, 근로자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졌습니다.
→ 산재보험은 보험이지만, 안전관리 책임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사례 2: 산재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
경미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지만,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며 개인 치료비로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서, 산재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산재 은폐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산재 발생 시에는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73)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
1. 산재보상은 '사실 인정'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책임 규명'이다
2. 산재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예방 조치를 사전에 충실히 이행해야 사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보상’은 끝이 아니라, ‘관리 책임’의 시작입니다
산재 보상은 사고 후 근로자를 위한 회복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예방 조치는 충분했는지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존재하며, 법 위반 여부는 반드시 평가됩니다.
많은 현장에서 “산재만 잘 처리하면 된다”는 오해가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사고 이후의 보상이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로 완성됩니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관리자, 사업주는 ‘보상’과 ‘위법’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고 이후에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