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이 인력과 공정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하청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급·용역·위탁 방식의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책임이 원청(도급인)에게도 부여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이 자주 간과하는 법적 의무 중 일부는 실제 사고와 무관하더라도 현장 점검 또는 서면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지적받아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하청·외주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 조항 3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전략 등 오늘은 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핵심 내용:
도급인은 도급을 주는 작업에서 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건설공사·제조공정·설비 유지보수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일 경우 더욱 강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 위반 사례:
✔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중 감전사고 발생
원청이 전기설비 점검 작업을 외주로 맡긴 경우, 단순히 작업을 맡겼다는 이유로 현장 관리 의무를 수급인에게만 전가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전원차단 여부 확인과 감전 방지 조치가 원청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통보 조치.
✔ 컨베이어 수리 중 협착사고 발생
수급인 작업자 사고 발생 후 조사 결과, 작업 전 위험성평가 미실시, 기계의 작동상태 점검 미흡이 드러남 → 원청 사업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위반으로 입건됨.
■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
- 도급 작업의 범위, 위험요소, 작업 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계획서와 위험성평가를 수급인과 공동으로 시행
- 도급 작업 착수 전, 원청이 작업장 안전 점검 및 승인절차를 거칠 것
- 법령상 지정된 위험작업(예: 밀폐공간, 추락 위험작업 등)은 반드시 도급인 주도의 안전조치 및 감독 기록을 남겨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 시 작업중지 및 보고 의무
■ 핵심 내용:
도급인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급인에게 맡길 때는, 해당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수급인에게 사전 제공해야 하며, 일부 작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사전보고 의무도 존재합니다.
■ 위반 사례:
✔ 밀폐공간 청소작업 중 질식사고
정기 보일러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긴 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 질식 사망 → 수급인에 대한 교육, 작업환경 정보 제공, 통풍설비 작동 확인 등 미이행으로 원청이 제58조 위반으로 처벌받음
✔ 도장공사 도급 시 위험작업 미보고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실내 도장 작업을 외주로 맡겼지만, 해당 공정이 법령상 ‘보고대상 유해위험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누락 → 노동청 조사에서 법 위반 적발, 과태료 부과
■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
도급공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보고대상 작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위험작업 전, 반드시 작업계획서에 유해위험요소 명시 및 수급인 교육 실시
작업 전후로 공기질 측정, 통풍설비 가동, 보호구 지급 등 확인서류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핵심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망·중대부상 사고에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위반 사례:
✔ 하청 근로자 질식사망 사고 발생
경기도 모 화학공장에서 탱크 내부 청소 작업 중 질식사망사고 발생 → 원청 측은 수급인의 작업계획서와 교육만 확인했을 뿐, 현장 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참여가 없었음 →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됨
✔ 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사고 발생
외주 장비해체팀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 원청은 해당 공정의 안전조치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며 책임 회피 → 검찰은 원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구조적 관리체계 부재를 이유로 기소
■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
- 도급작업을 포함한 모든 공정에 대해 통합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 수급인에 대한 형식적 관리가 아닌,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협의체 운영
-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 조치 기록 확보
- 경영진의 안전보건 리더십 선언, 예산 편성, 개선조치 보고 체계 구축
외주를 쓰더라도 책임은 결코 외주되지 않는다
도급, 용역, 위탁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위임되지 않으며, 특히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오히려 법적 책임은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을 누가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외주 작업에 대해, 다음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도급 전 위험요소 사전 확인 및 공유
2. 작업 전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및 문서화
3. 위험작업 보고 및 현장 감독의 책임 명확화
4.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중소기업이라도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하청근로자 보호와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기업 전체의 신뢰와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외주관리의 체계화’가 곧 리스크 관리의 핵심 전략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