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국정감사 이슈’를 주목해야 하는가
매년 가을이면 열리는 국정감사는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현안 대응을 국회가 점검하는 공식 절차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내용은 곧 내년 안전보건 행정의 방향을 가늠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 ▲소규모 사업장 안전지원 확대, ▲AI·플랫폼 산업의 노동안전 문제,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 정책의 실효성 등 굵직한 쟁점들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를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야 할 실무적 대응 포인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 예방’으로의 전환 논의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 개선 방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처벌 사례가 누적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5년은 법이 시행된 지 4년째로, 여러 시행령 개정안과 완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법의 본래 취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평가제 도입, ▲경영책임자 교육 이수제, ▲안전보건 예산 비율 공개제 등 ‘행정형 안전관리 모델’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적극적 지도·지원 중심의 감독체계’로 정책 기조를 조정 중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예방활동의 질과 체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게 ▲경영진의 리더십 증거자료 확보(회의록, 예산 반영 근거 등), ▲자체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 분리·명확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
💼 소규모 사업장 안전지원, 실효성 확보가 관건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라는 통계가 다시 한번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24년부터 ‘안전보건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장비, 컨설팅,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서류 중심 행정”, “일회성 점검”에 그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는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재해감소 실적 평가,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 ▲지역 안전지원센터 역할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안전 컨설팅 현장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주체의 부재’다. 대표자 본인이 관리자 역할을 겸하면서도 안전에 투입할 시간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단순한 보조금 수혜보다 ‘내부 안전관리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월 1회 위험성 평가 회의, ▲외부 전문가 연 1회 점검, ▲작업 전 체크리스트 운영 등 현실적 실천 시스템을 구축해야 정부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 AI·플랫폼 산업 확산에 따른 새로운 안전 리스크
국정감사에서는 2025년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플랫폼·AI 산업 노동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배달·물류·콘텐츠 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최근 급속히 성장한 ‘AI 데이터 라벨링’이나 ‘디지털 모니터링 업무’ 종사자들의 정신적 피로, 근골격계 질환, 과로 리스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플랫폼 종사자 보호기본법(가칭)’ 제정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국정감사에서는 이 법안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 안전보건관리 책임의 귀속 주체 등이 집중 질의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형 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지휘를 받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외주 용역형태의 데이터 업무, ▲클라우드 기반 협업업무 등 비물리적 노동 환경이라도, 정신적 스트레스 및 장시간 노동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2022~2024년 건설사망사고 절반감축 로드맵’의 실효성 평가가 핵심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와 입찰제도 개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등급’을 의무화하고, 하위등급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위험성평가 결과의 체계적 기록관리, ▲하도급 단계별 안전조직 운영체계 정비,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이행증거 확보 등 정량적 증거 중심의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정감사 이후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 단순한 현장점검 대응 수준으로는 입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이후, ‘예방 중심 안전행정’ 시대에 대비하라
2025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단순히 정책 평가의 장이 아니라, 앞으로 1년간 정부가 집중할 안전보건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올해의 핵심 키워드는 “처벌에서 예방으로”, “형식에서 실효성으로” 요약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 신호를 선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과 평가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하는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자율적·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경쟁력의 기준이 된다.
결국,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내년 감사·점검 방향과도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경영의 언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는 제도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현장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조직만이 변화하는 산업안전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