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번 종합대책을 주목해야 하는가
2025년 9월,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패러다임을 좌우할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노동자, 안전보건 전문가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AI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이슈 등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번 종합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글에서는 2025년 9월 발표가 예상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큰 틀에서 전망해 보고, 기업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 정책 방향의 큰 틀: ‘예방 중심’과 ‘책임 강화’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안전 정책은 법령 위반 적발 후 처벌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순한 사후 처벌만으로는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종합대책은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험성 평가 의무화 강화: 현재 일부 업종에 국한된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전 산업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참여: 단순히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영층이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에 직접 관여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 지원책 병행: 소규모 사업장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현실적 어려움이 크므로, 정부가 컨설팅, 재정 지원, 표준화 매뉴얼 보급 등을 병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 즉, 이번 종합대책은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체계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전 예방을 실현하는 체계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2. 📝 기술 변화 반영: 디지털·스마트 안전관리 확대
2025년은 AI와 IoT 기반의 안전관리 기술이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에 도입되는 시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번 종합대책에 이러한 흐름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스마트 헬멧, 착용형 센서 도입 장려: 건설·제조업 현장에 근로자의 생체신호, 위치, 위험환경 노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장비 도입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 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 지원: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알리는 시스템 구축 지원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 데이터 플랫폼 확대: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위험·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라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자체 시스템 도입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취약계층 및 고령 근로자 안전대책 강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고령 근로자 비중 확대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 제조업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업 현장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령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 기존의 일률적 교육에서 벗어나, 체력·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 근로자에게 특화된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중심의 작업환경 개선: 고령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단순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공정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보호 대책: 언어 장벽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안전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국어 안전 매뉴얼 제공, 맞춤형 안전보건 지원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단순히 사회적 책임 차원을 넘어, 실제로 산재 발생 비율을 낮추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실질적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4.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단기간 내에 제도 변화가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은 발표 이전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험성 평가 내실화: 형식적 체크리스트 작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개선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합니다.
⦁ 경영진 안전 리더십 강화: CEO 안전보건 브리핑, 경영회의 내 안전현안 보고 등 가시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 안전관리 단계적 도입: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시범 도입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현장관리: 고령 근로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법적 대응력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즉, 이번 종합대책을 단순히 규제 강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5년 9월 발표 예정인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방 중심의 체계 강화,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 고령·취약계층 보호 강화, 그리고 기업 책임 확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이를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선제적 대응이 곧 경쟁력이며, 안전이 곧 기업의 미래라는 점을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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