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의 이중 압력, 중소기업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는 안전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다는데, 우리처럼 인력도 예산도 빠듯한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많은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관리자 분들이 최근 자주 묻는 말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은 지금 두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규제입니다.
⦁ 또 하나는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입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보는 글로벌 경영 트렌드입니다.
둘 다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그 접근 방식도, 평가 방식도, 실행 주체도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 “대기업이야 ESG 전담팀이 있지만, 우리는 일도 바쁜데 뭘 어떻게 해야 하지?”
⦁ “법 대응만 해도 벅찬데 ESG까지 해야 하는 건가?”
⦁ “정부가 뭘 요구하는 건지 도무지 방향이 안 잡힌다.”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ESG의 접점을 정리하고, 중소기업이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1-1. 공통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중대재해처벌법과 ESG는 모두 기업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이익만 잘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노력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를 결정
사회적으로는: ESG 평가 기준에 따라 거래·투자·고용 기회가 결정
즉, 단순한 ‘법적 규제’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2. 차이점: 강제력과 접근 방법의 차이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ESG 경영 |
| 목적 | 중대재해 예방 및 경영자 처벌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확보 |
| 강제력 | 법률로 강제, 위반 시 형사처벌 | 비법적 기준, 평가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짐 |
| 적용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일정 규모 이상) | 모든 기업, 특히 공급망의 중소기업까지 확산 중 |
| 실행방식 |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예방조치 문서화 | ESG 보고서 작성, 공시, 평가 지표 반영 |
2. 📝 ESG와 안전보건의 연결고리 – S와 G에서 답을 찾다
ESG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늘 말해온 산업안전보건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2-1. ESG의 ‘S(Social)’에서 안전보건은 핵심 항목
Social 항목에서는 근로자 안전, 인권, 노동조건 등이 주요 평가 지표입니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예: MSCI, DJSI 등)은 다음과 같은 지표로 기업을 평가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건수 및 사망률
⦁ 근로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 여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등) 도입 여부
⦁ 협력업체 노동환경 관리 체계
결국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위험성 평가를 체계화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활동을 수행한 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2-2. ESG의 ‘G(Governance)’와 경영자의 책임
ESG의 G는 지배구조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경영진의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도 포함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 안전보건 관련 정책을 경영자가 수립하고,
⦁ 안전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 위험을 보고받고, 조치하며,
⦁ 결과를 내부 감사하고 개선하는 구조를 ESG는 요구합니다.
결국 ESG의 G는 “경영자가 안전에 대해 무엇을 했는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묻는 구조이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조항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3. 🛡️ 중소기업의 현실적 대응 전략 – ESG와 중대재해 대응을 한 번에
“말은 좋은데 우리는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예산도 없다”는 것이 대부분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3-1. 중대재해 대응 문서를 ESG 활동 근거로 활용하라
이미 시행 중인 위험성 평가서, 안전관리계획서, 교육이력, 재해 통계 등은 ESG 평가에서도 그대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 작업별 위험성 평가 수행 기록 → ESG 리스크 관리 항목에 활용
⦁ 연간 안전보건 계획 수립 → ESG 경영 전략 수립 항목에 포함
⦁ 협력업체 안전교육 이력 → 공급망 관리 지표로 활용 가능
“안전 문서 = ESG 근거자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서를 정비하면, 별도의 ESG 보고서 작성이 아닌 “확장형 안전보고서” 전략이 가능합니다.
3-2. ESG를 위한 투자보다, ‘법 대응의 체계화’가 먼저다
중소기업은 ESG를 위한 별도 팀을 꾸리기보다, 다음의 순서를 추천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수립
⦁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체계 수립
⦁ 안전보건 목표 설정, 조직 내 역할 분담
⦁ 실행계획 및 결과 점검 문서화
2) ESG 평가 항목과 연계된 지표 파악
⦁ 기존 안전관리 항목 중 ESG와 중복되는 부분 분석
⦁ 필요 시 외부 컨설팅 활용해 ESG 지표를 ‘자산화’
3) 성과지표 정리 및 연간 리포트 작성
⦁ 재해율, 교육시간, 시정조치 이행률 등을 정량화
⦁ 외부 이해관계자(원청, 공공기관 등)에 공유 가능하도록 가공
이러한 체계를 통해 법률 대응과 ESG 활동을 동시에 충족하는 전략적 문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3. 정부지원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모든 ESG 활동을 수행하긴 어렵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외부 컨설팅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지원 사업
⦁ 중기부/산업부: ESG 자가진단 및 개선 컨설팅 지원 사업
⦁ 민간기관: ESG 평가기관 연계, 산업안전 중심 ESG 구축 지원
예산 제약이 있는 기업일수록, “안전 기반 ESG 전략”을 중심으로 정부와 외부 자원을 연계해 대응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ESG는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중소기업에게 ESG는 여전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관점을 가진다면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 ESG의 S와 G는 곧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 중대재해법 대응을 잘하는 기업일수록 ESG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공급망 생존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전략’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고도화가 ESG 대응의 시작점이며, 바로 지금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주)가치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물론, ESG 관점에서 안전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수립하는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SG를 ‘부담’이 아닌 ‘기회’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실행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ESG 연계' 맞춤형 컨설팅: 귀사 사업장의 현실과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ESG 경영의 'S(사회)' 영역으로 통합하는 맞춤형 로드맵을 수립해 드립니다.
⦁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문서화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SG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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