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2025년 7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재명 정부에 건의한 안전·보건·화학물질·환경 분야 규제개선 147건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 40건, 재건의 과제 107건 구성을 포함한 6000자 이상의 종합 분석입니다. 각 정책 제안의 배경, 구체 내용, 기대 효과, 향후 과제 등을 전문가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요 및 배경 🎯
⦁ 일시: 2025년 7월 3일
⦁ 기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 대상 부처: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 목적: 산업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라는 제도적 목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
⦁ 건의 규모: 총 147건
- 신규 과제: 40건
- 재건의 과제: 107건
⦁ 분야별 건의 구성:
| 분야 | 건의 건수 |
| 안전 | 67건 |
| 화학물질 | 49건 |
| 보건 | 25건 |
| 환경 | 4건 |
| 기타 | 2건 |
2. 주요 건의 내용
2.1 안전 분야 (67건)
(1) 작업중지 해제 절차 개선
⦁ 문제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 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및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며, 사업주의 경영권 침해 우려 발생
⦁ 건의안:
-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 근로자 의견청취 범위에서 ‘과반수’ 문구 삭제
⦁ 기대 효과: 절차 간소화 → 작업공백 감소 → 신속한 생산 재개
(2)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 범위 명확화
⦁ 현행 규제 문제: 도급 시 위험성평가 범위가 모호해, 실제 작업 특성과 관계 없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어 업무 과부하 유발
⦁ 건의안: 평가 대상과 범위의 법 규정 정비를 통해 중복·과도 기준 완화
⦁ 기대 효과: 평가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2.2 보건 분야 (25건)
(1) 밀폐공간 정의 개선
⦁ 문제점: “밀폐공간”의 정의가 불명확해, 환기 설비가 있는 통행로 등도 포함되어 불합리한 규제 적용 사례 발생
⦁ 건의안:
- 환기설비를 상시 가동 중이며 실질적 위험이 없는 장소를 밀폐공간에서 제외
⦁ 기대 효과: 현장 시설 부담 완화 및 안전실무 정착 유도
(2)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확대
⦁ 문제점: 일정 규모 이하 또는 특정 업종에 휴게시설 의무가 부과되어, 실제 필요성 대비 과다 규제 상황 발생
⦁ 건의안:
- 입지·규모·업종 등에 따른 예외 기준을 확대하여 기업 자율성 강화
⦁ 기대 효과: 소규모 사업장 운영의 실용성 제고
2.3 화학물질 분야 (49건)
(1) 신규 화학물질 조사·보고서 중복 규제 개선
⦁ 문제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1년 제조량·수입량 1톤 이상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0.1톤 기준 여전히 적용
→ 동일 물질에 대해 두 법령에 중복 적용
⦁ 건의안: 산안법 기준을 1톤으로 상향하여 중복 최소화
⦁ 기대 효과: 기업의 규제 부담 경감, 행정 효율화
(2)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PPE) 착용 기준 개선
⦁ 문제점: 작업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PPE 기준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PPE 착용 유발
⦁ 건의안:
- 작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착용 기준 도입
- 위험 유무 기반의 장비 기준 차별화
⦁ 기대 효과: 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자 실효성 안전 강화
2.4 환경 분야 (4건)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점검 강화라는 문맥과 부합하는 환경 안전 허가 조건 완화
⦁ 관리체계 개선 등
2.5 기타 분야 (2건)
⦁ 산업 현장에 특화된 기타 행정·기술 규제 완화 과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언론 보도상 핵심 정보가 부족하여 상세 소개는 어려움.
3. 제안된 규제개선 과제 범위
⦁ 총 147건 중 40건은 신규 제안, 107건은 재건의 과제로 구성됨
⦁ 기존 건의사항을 보완하거나 폐지 제안하는 방식으로 현장 개선 촉구, 업무 부담 완화, 제도 조화를 노림
⦁ 핵심 키워드:
- 절차 간소화 (작업중지 해제)
- 정의 명확화 (밀폐공간 등)
- 기준 조정 (1톤 기준 상향, PPE 기준)
- 중복 규제 해소 (산안법 vs 화평법)
4.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4.1 산업안전보건법적 맥락
현행 규정은 근로자 안전 최우선 목적이나, 일부는 현장 실정과 불일치
절차·기준의 형식화가 실제 위험 감소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 지속
4.2 현행 규제 불합리성의 실태
밀폐공간 기준 적용 범위 과도 → 단순 보행 공간까지 규제 충돌
화학 물질 중복 규제 → 소기업에서 마주하는 허가·보고서 관리 부담 가중
4.3 기업 경영권 및 운영 자율성 영향
작업중지 절차 지연은 경영권 침해의 원인
규제 부담은 신규 사업 진입장벽 증가·기술 혁신 저해
4.4 현장 기술의 발전 반영 필요성
예: 환기 설비로 안전 확보되는 밀폐공간은 굳이 위험공간으로 규정할 필요 없음
산안법과 화평법 기준 조화는 산업 현실을 반영하는 작업
5.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1) 기업 측면
⦁ 비용 절감, 신속한 사업 재개, 정책 대응의 예측 가능성 향상
(2) 근로자 안전 측면
⦁ PPE 착용 효율성 개선, 과도 기준 탈피 →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정착
(3) 행정 효율 측면
⦁ 중복 규제 제거로 행정 부담 및 심사 병목 완화
⦁ 절차 단축 → 정부-기업 간 협의 촉진, “신속 회신” 요청
(4) 통합 법제 체계 정비 필요
⦁ 산안법·화평법·환경법 등의 상호 정합성 확보
⦁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메커니즘 강화 요구
6. 향후 전망 및 리스크
6.1 정부의 답신 처리 속도
⦁ 경총은 “기업이 안전·보건·환경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려면 빠른 정부 회신이 중요”하다고 강조
⦁ 검토완료·진행경과의 투명한 공개 체계도 병행 필요
6.2 법제 정비 로드맵 제시 여부
⦁ 행안부·고용노동부·환경부 간 협업 의지 및 실행 전략이 관건
6.3 특정 이슈에 대한 공익 vs 경영권 균형
⦁ 밀폐공간 정의 완화 시 예상치 못한 사고 위험 요소 차단 장치 마련 필요
⦁ 심의 절차 간소화가 합법 절차 저해가 아닌가라는 논의는 지속됨
6.4 중장기 모니터링과 실효성 평가
⦁ 건의 과제별 조치 이후 효과성 분석 모델 마련 필요.
⦁ 안전사고, 사업 중단 등 지표를 통한 후속 모니터링 실시
7. 결론 및 제언 ✅
⦁ 이번 147건의 건의 과제는 산업현장의 실제 문제에 기반한 현장 중심형 규제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각 과제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뿐 아니라, 근로자 안전 강화, 행정비용 절감, 법률 체계 정비라는 복합적 목표를 지니고 있음
⦁ 현장 기반의 규제 개선은 정책 신뢰도 향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업-정부 간 협력 플랫폼 확립의 기회로도 기능할 수 있음
⦁ 다만, 절차적 투명성 확보, 실효성 평가 체계의 병행, 사회적 합의 마련은 전략적 과제로 남아 있음
🔍 향후 이슈 요약
⦁ 현장 우선순위 조정과 정부 대응 경과 발표 여부
⦁ 법률 제·개정속도 및 국회 통과 여부
⦁ 실시 후 규제 효과 분석 및 사고·사업 정상화 실증 결과
이번 경총의 147건 건의는 제도 정비와 운영 혁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규제정비 모델’입니다.
법령 정비와 조기 실행,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통해, 산업 안전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모범 사례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