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기업도 안전한가? 환경 리스크는 잠재된 시한폭탄
“우리 회사는 안전만 잘 지키면 괜찮겠지.”
“환경 문제는 대기업이나 해당 산업만의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랜 기간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대형 제련소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축적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환경부는 2025년 6월 토양정화명령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단순히 오염 부지 복원 수준을 넘어, 기업 존폐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영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조업, 화학, 금속, 도금, 전자부품 등 모든 산업 현장이 언제든 환경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법적 책임과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의 개요와 법적 쟁점
⦁ 토양정화명령이 내려진 구체적 이유
⦁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비용 구조
⦁ 우리 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환경 리스크 대응 전략
1. 사건 개요 – 왜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받았나?
▶️ 사건의 경과
2022년 ~ 2024년: 낙동강 수질 및 부지 내 토양에 대한 환경부, 경상북도 합동조사
2024년 11월: 토양오염도 기준치의 수십 배 이상 초과 검출
2025년 6월 15일: 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에 공식 토양정화명령 통보
▶️ 주요 오염물질
| 오염물질 | 기준치(mg/kg) | 검출치 (최대) | 초과 배수 |
| 카드뮴 | 4 | 85 | 약 21배 |
| 납 | 200 | 3,500 | 약 17.5배 |
| 아연 | 300 | 9,200 | 약 30배 |
| 구리 | 150 | 1,800 | 약 12배 |
▶️ 법적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토양오염 정화명령)
→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
▶️ 쟁점
⦁ 오염 원인이 현재 운영 중인 설비 때문인지, 과거 운영 중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
⦁ 토양정화 비용 부담 주체(현 운영사 vs 과거 책임자)
⦁ 정화명령 이행 불가 시, 공공기관 대집행 및 비용 청구 가능성
2. 왜 정화명령까지 내려졌나? – 단순 기준 초과가 아니다
단순히 토양 오염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모두 정화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풍 석포제련소 사안에서 정화명령이 발동된 이유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지속적 관리 부재’ 때문입니다.
▶️ 핵심 이유 3가지
⦁ 수계(낙동강)로의 오염 확산 우려
– 오염된 토양에서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카드뮴, 아연 등 중금속 유출 위험
– 국민 건강과 상수원 보호 차원의 강력 조치 필요
⦁ 장기적인 방치 및 개선 불이행 이력
– 2015년, 2019년, 2022년 환경부 정밀조사에서도 지적
– 개선 권고만 반복, 실질적 정화조치는 미흡
⦁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지속적 민원과 소송
– 환경권 침해, 상수원 보호 요구
– 언론 보도 및 여론 압박으로 정부 차원의 강제 조치 가속화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단순 벌금이 아닌 ‘생존 리스크’
▶️ 토양정화 비용은 얼마나 들까?
| 구분 | 예상비용 (억원) |
| 오염 조사 | 15 ~ 30 |
| 정화 설계 | 20 ~ 50 |
| 정화 시공 | 500 ~ 2,000 |
| 사후 모니터링 | 100 ~ 200 |
| 총계 | 635 ~ 2,280억원 |
※ 산업부지 규모, 오염 깊이, 정화 방법에 따라 상이
▶️ 기업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대규모 부채 발생 → 현금 흐름 악화
⦁ 주가 급락 → 투자자 신뢰 하락
⦁ 생산 중단 리스크 → 추가 매출 손실
⦁ 환경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 및 경영진 처벌 가능성
▶️ ESG 경영과 직결
⦁ 국내외 투자사, ESG 평가 기관에서 ‘환경 리스크 기업’으로 낙인
⦁ 공급망 계약 해지 가능성 (특히 글로벌 브랜드 납품업체)
⦁ 사회적 불매 운동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
4. 우리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 환경 리스크 사전 대응 전략
영풍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1) 환경 리스크 진단부터 시작
⦁ 환경법 위반 여부 진단
⦁ 토양, 지하수, 대기오염 조사 이력 검토
⦁ 오염원 관리 현황 점검
▶️ 2) 오염확산 방지 조치 즉각 시행
⦁ 오염 의심 지역 즉각 격리
⦁ 비산먼지, 지하수 확산 차단
⦁ 방지시설 업그레이드
▶️ 3) 환경 컴플라이언스 강화
⦁ 도급, 협력업체 관리까지 포함한 환경관리 체계 구축
⦁ 환경관리책임자 역할 강화 및 법적 역할 재정립
⦁ 중대환경범죄 대응 프로세스 수립
▶️ 4) ESG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 오염 가능성, 리스크 요소를 내부 공유
⦁ 투자자, 협력사 대상 투명한 정보 공개
⦁ 환경사회책임 이행 보고서 작성
🚩 환경안전 리스크, 이제는 경영의 최우선 과제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은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안전과 환경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환경안전경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우리 기업의 환경 리스크를 점검하세요.